무료상담 ㅣ 임차권 등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등록자

cwl1**

등록일

2021.07.31 00:49

조회

613

안녕하세요. 경린이입니다.
임차인이 경매등기후 전입신고를 한 건이고,
말소기준권리(강제경매)보다 늦게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하지만 제가 배운바로는, 임차권만은 접수일이 아닌 계약일과 같은 원인날짜를 알아내서 그게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하라고 배웠습니다.
질문입니다.

1. 임차권의 원인날짜는 등기부등본(을구)상의 임대차계약일자인가요? 아니면 확정일자인가요?
2. 만약 임대차 계약일자이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빨라서 주의해야하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일자(이게 전입일자로 볼수있는건가요?),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까지 모두 다 설정되어 있어서 매수자가 인수해야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3. 그리고 이건 요지에서 좀 벗어났지만...임차인은 왜 경매등기후에 전입신고를 한걸까요?

참고로,
강제경매 접수일은 21.3.3일이고
임차권 접수일은 21.7.22일 / 등기원인일 21.7.12일
임대차계약일자는 20.7.25일
주민등록일자는 21.3.30일(점유개시일자와 동일)
확정일자는 20.10.14일

질문이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1.07.31 18: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팩트 라 단정짓고 질문을 하시면 답이 불가능 합니다.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차계약일자??? 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네요.^^;;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전입+인도 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계약일자가 아니라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이 됩니다. 2. 엉망으로 알고 계시는 군요.^^;; 주민등록일자 가 전입일자 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021.03.03 강제경매 라면, 말소기준권리 이후 인 2021.03.30 전입 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전입 을 했다는 것도... 전입 후 4개월 만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상당한 명도저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하겠지요. 3. 위장임차인 이거나 그외 특수관계인이 아닐까 추측되기는 하나, 이곳은 점집이 아닙니다.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부분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