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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닌 거주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등록자

UT3241**

등록일

2021.07.26 19:13

조회

539

관련물건: 2020-3204

위의 물건과 관련하여 권리 분석 및 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없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소유자(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자(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명세서나 태인권리분석상으로는 인수해야 하거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는 것 같은데.. 게다가 전입세대 열람원에 등록된 전입일도 2020.12.28.로 배당종기일 2020.9.28.보다 뒤에 전입을 한 세대주 입니다.

이런 경우에 열람원에 있는 거주자(세대주)가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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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7.28 18:5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적 장부 상의 내용 만으로 모든 걸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18.09.06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의 근저당 이후인 2020.12.28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1인 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현황서 상 채무자(소유자)점유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겸소유자 의 가족 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될 뿐 이지요. 다만, 이러한 명도저항은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