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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의 대항력

등록자

eat40**

등록일

2021.06.22 00:47

조회

644

선순위 전세권의 대항요건 관련된 질문으로..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상황일 경우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권의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를 때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본 물건은 전입신고는 안돼있고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배당요구는 안한 물건입니다. 전세권 설정 시작기간과 확정일자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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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6.22 02: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전세권의 설정일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 경우를 선순위전세권 이라고 합니다. 선순위전세권의 경우, 선순위전세권과 임차권 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위에서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볼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대항요건은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볼 때...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세권 즉, 선순위전세권은 단 두가지의 경우에만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하였을 때 2.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 일 때 따라서, 말씀하신 사건에서 위 두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이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