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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말소 문의

등록자

t90**

등록일

2021.03.15 15:31

조회

1107

수고많으십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가 보게 된 사건입니다
남부2020-105200(1)사건인데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가처분 4건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처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상회복 대신 가액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처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고 가처분은 말소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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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3.15 17: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즉,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권리로서 선순위가처분을 명시한 것일 뿐, 이것이 소멸대상인지 말소가 가능한지 는 입찰참가자가 알아서 확인해야 하는 것 이지요. 말씀하신 선순위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며,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말소대상 이 됩니다. 단, 해당 가처분권자와 각각의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일치하는지는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