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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의 임차보증금 승계문의

등록자

kb**

등록일

2020.09.26 14:44

조회

1534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000의 임차보증금 승계" 라는 내용을 처음봤습니다.
그리고
전부/주거 (점유:2016.08.22~2020.08.21)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이내용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리를 가져갔다고 보면될까요??

2. 그리고 전부/주거 내용에 보면 점유는 2020.08.21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이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거주중이지 않다고 볼 수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보증보험은 실거주이고 대항력이 있으면 소정의 서류(명도예정서 등)를 HUG에
제출하고 집을 비워주는 걸로 아는데, 이집은 점유 일자가 저날자까지였으니 빈집이라고 봐도 무방한지요??

실거주용으로 물건을 찾고있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서 해당물건은 경매만 마무리하면 실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위의 두가지 질문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미리 고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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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9.26 19: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에 앞서... 첫째.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단편적인 내용(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현황조사서 인지, 물건명세서 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점유기간 등등) 으로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는 내용 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의 답변을 원하시는 것 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한두가지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둘째. 질문하신 내용들은, 지극히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내용에 불과합니다. 허나,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 은 해당 세대방문 등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아무리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기본 서류를 확인한다고 해서 절대 답이 나오지 않을 내용들 입니다. 1. 통상적으로 질문하신 경우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을 원인으로 하여 임차권 이 보증기관에 양수되는 형태 의 하나 입니다만,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습니다. 2. 물건명세서 상 인지, 현황조사서 상 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서류 상 점유기간은 그냥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재까지..." 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질문하신 바와 같이 표시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즉, 기본 서류 상의 점유 기간이 경과되었다라고 해서 공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유를 비롯한 대항요건을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그 절차 상의 문제일 뿐... 이것만으로 공실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해당 세대방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문제 입니다. 또한, 질문 제목은 후순위 인데...해당 질문에서는 "대항력이 있으면??" 이라는 상충된 사실들로 질문을 하시면 답이 안나오지요.^^;; 또한... 공실이라 한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는 이상 낙찰자로서 대금납부 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임차권의 양수인 포함) 의 동의없는 임의개문 행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