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임차인인 저는 (이하, 을) '을'은 이미 이전 임대인과 계약 종료(18.09.03) 즉시 집을 비웠고 (새로 이사한 집은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후 전입신고 완료,18.11.14) 이전 집의 열쇠도 즉시 임대인에게 보냈었기에 소송 결과 법정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 되었습니다. (소송기간 2개월간 연간 5%, 판결 주문 후 모두 갚는날까지 연간 15%)
3. 이전 집의 열쇠는 배당일(20.02.13)에 '갑'으로부터 '을'인 제가 열쇠를 받았고 매수인(이하 '병')과 동시 이행으로 알고 있어서 '병'에게 전달 후 제 남은 비용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4.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에 대한 법정지연이자(약 3천만원)와 장기수선충당금(약50만원)을 법적으로 누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에 따라 제가 상대할 분이 달라지는데,
5. 참고차 현재 매수인은 지연이자 지급 의무 없다면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건 이거대로 골치 아프고 별도 소송이 필요해보이는데, 우선 아래 이자를 더 빠르게 해결해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인 저('을)는 [법정지연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1) 계약상 약속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송 판결에 법정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은 '갑'(전 임대인)에게 받는 것인가요?
2) 아니면 그 강제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모든 걸 인수하게 되었고, 배당표 내 채권금액에 이자가 포함 되어 있으니 '병'(낙찰인/매수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2-서울마포-0890호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이광석 | webmaster@taein.co.kr
경매무료상담
즐겨쓰는검색
최근 본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