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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조사에 관해

등록자

sharro**

등록일

2020.01.28 11:35

조회

1625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신청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만~ 경매참여자인 저로서는~외관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이기는 하나~ 당사자간의 내부거래나 지급명령, 소송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경매에 참여하고 싶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판별해야하는지 몰라 ~ 조언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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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1.28 14: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유치권에 대해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책 한권 분량은 나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또한, 수십 가지의 변수에 따른 수십수백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인터넷 상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유치권배제신청 이라는 것은, 채권자 측의 의견서 에 불과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단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이를 배제해 달라 라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입찰자들이 이를 참고하라는 용도 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는 애매~~하고 근거없는 말 보다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무엇보다... 유치권의 경우, 그 원인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인 만큼 성립 요건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성립 요건은 지극히 기본적인 요건 에 불과할 따름이지요. 문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 가 존재하는 이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 에게 있다는 것 이지요. 특히나,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으로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권리의 특성 에 따라 유치권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방식 자체도 수십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이를 인터넷 상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점 주의하시어, 현황조사 및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유치권자와의 면담, 주변탐문 등의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그리고 정석적인 방법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