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10년이 넘은 가등기 문의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년이 넘은 가등기 문의

등록자

5263**

등록일

2019.12.04 09:22

조회

2464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올립니다.
서산6계 2019-2501(1)사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9.2.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습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가등기인데 아직도 유효한 가등기인지 궁금합니다.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말소절차도 설명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19.12.06 14:0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임의경매 원인 인 2017.07.26 가등기와 같이 "담보가등기" 로 등기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등본 상 등기내용만으로는 가등기의 성격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등기 이든 소유가등기 이든 모두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로 등기되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이지요. 이는 가등기 가 형식적인 등기부등본 상 표시나 서류의 종류 가 아닌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 라는 특성 탓 에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 이지요. 해당 가등기가 소유가등기 인 경우라면,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되는 바 가등기말소등기청구를 통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허나, 반대로.. 담보가등기 인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 이 존재하는 이상 가등기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담보가등기 일 경우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되겠지요. 허나,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해당 가등기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유가등기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 를 통해 말소를 구해야 하겠지요. 물론... 가등기의 성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만큼, 우선은 경매신청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가등기의 내용과 그 성격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