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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서의 이자 우선순위

등록자

bunga**

등록일

2019.11.21 11:26

조회

2646

임차인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1순위 배당 예정자 입니다.
임차금에 해당 법정이자를 채권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배당금은 경매집행비용, 당해세, 순위에 따른 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 인데, 임차금 이외에 이자에 대해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당해세 이외에 밀린 세금이 어마어마 하네요...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보다 제가 날짜가 우선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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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11.22 18:4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아니요^^;; 임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만,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임차보증금을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판결을 받으셨든, 지급명령에 의한 결정본을 받으셨든... 배당은 질문자님이 경매신청채권자 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우선이 될 수 밖엔 없겠지요. 즉,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임차보증금에 한 하며... 이후 배당잉여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가압류를 하셨다면 가압류의 순위에 의해... 그것이 아니라면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그 이자에 대한 순위가 되겠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일 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기일보다 앞서고, 배당잉여금이 존재한다면 대금납부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배당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199101** 2019.11.24 11:31
경매 전공 대학생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이자라 하면 "임대차가 종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생각이 됩니다.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자란 점진적으로 부분 부분 발생한다 생각됩니다.하여 배당을 받는다면 그 이자의 발생 시점시점의 순위로 받으리라 생각 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