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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에 식재된 나무처리법
등록자 yyh64** 등록일 2019.07.29 16:41 조회 276
안영하세요
전북 정읍 2018타경 2852의 농지에 소유자 불명의 나무가 있읍니다.
낙찰을 받은후 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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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7.30 18: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인터넷 이 만능도 아니고...
답변자 가 신 도 아닙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지상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 및 처리방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행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상 그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입니다.

수목의 경우, 식재한 자 즉,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이냐, 언제 식재를 했느냐, 입목등기나 기타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느냐 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인터넷 상 경매정보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등 사진 상 으로 보자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조경수 일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분명 수목의 소유자가 존재할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해당 수목의 권리를 포기할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당연히 토지사용료 청구 외 수목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의 기간이 끝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수목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경수로 보이는 만큼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수목의 철거 및 토지인도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수목의 철거 및 토지인도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9.07.30 19:03 
참고로...
전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식재한 경우, 수목의 자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부합물, 정착물로 인정되어 토지낙찰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 해당 수목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수목이 조경수로 보이는 만큼 이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케이스 가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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