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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현재 소유자인 경우 임차권 소멸 문의

등록자

5263**

등록일

2019.07.22 09:31

조회

3255

여주5계 2018-33997(2) 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강00)이 있으며 최선순위설정보다 전입이 빠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최선순위설정 이후에 그 임차인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임차인이라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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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7.22 12: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더 공부를 하신 후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강XX" 는 형식 상 임차인 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임차인 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강XX 의 경우, 2013.07.02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 시 전소유자 로서, 2017.11.08 증여계약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후 2018.06.07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강XX 는 임대차 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소유자 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임차인의 지위는 혼동 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외...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2016.01.08) 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강XX 외 1인 이 확인됩니다.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일부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대상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이 확인되고, 미배당 임차보증금 차액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및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