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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문의
등록자 t90** 등록일 2019.07.04 10:29 조회 136
김천4계 2017-6008(1)사건의 가등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가등기권자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이 안돼서 경매를 신청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매를 진행시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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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7.05 16:19  (8회, 1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답변을 하는 의미가 거의 없는 질문인 터라...^^;;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한 사유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질문하신 내용 또한 당사자 만이 알수 있는 내용 입니다.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긴 하겠으나,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인지, 소유가등기 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등기부등본 상 의 내용으로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가등기를 구분할 수 없음, 두가지 가등기 모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로 표시됨.) 낙찰자에게 있어 큰 위험요소인 소유가등기 라 가정할 경우...
소유가등기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유 중 대표적인 케이스는 매매금액과 현재 시세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5천만원짜리 땅 이었다??? 이러한 경우, 소유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손해 이기 때문이지요.
흔히, 토지사기 사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케이스 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수많은 추정 치 중 하나일 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명확한 내용은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 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근거 없는 수많은 추정은... 무의미하다는 것 이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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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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