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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차인 조사
등록자 happy0en** 등록일 2019.06.30 01:00 조회 210
안녕하세요
경매 초보입니다.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가 가끔 선순위 임차인으로 되어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전입되어있는 임차인이 채무자및소유자의 배우자로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것으로 보니 전산상으로 확인한듯 한데, 그렇다면 그외 나머지 선순위임차인으로 되어있지만 배우자로 표기가 안된물건들은 배우자가 결코 아니라고 해석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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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6.30 02:4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배우자 라고 명시되지 않은 전입자가 모두 배우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원 현황조사 시 폐문부재, 진술거부 등의 사유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전입세대열람 후 전입세대에 대한 주민등록열람을 통해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모든 법원들이 이를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아니다? 두가지 결과만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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