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임차인의 임차기간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의 임차기간

등록자

cyk47**

등록일

2019.05.12 06:53

조회

3420

임차인이 1년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할수 있다는데,
임차료가 2회 미납인 경우에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sunwoo** 2019.05.13 17:25
주택인 경우 2기, 상가 점포인 경우 3기를 미납하면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이라면 불가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응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ans** 2019.05.15 18: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상가인지 주택인지...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 으로 봅니다. 2년 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주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경우, 2기 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