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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

등록자

maumt**

등록일

2019.04.20 16:57

조회

3405

2018-73934(1) 물건 상담원합니다
선순위전세권자라도 임의경매일경우 배당받고 소멸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인수해야하는건가요?
강제경매라야 인수고
임의경매면 배당신청한거로 보고 소멸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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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4.22 13: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건의 경우 선순위전세권(경매신청채권자의 집행권원) 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허나,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의 경우 대항요건(전입+인도) 를 갖추고 있는 임차인 으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의 대항력은 오직 전액배당으로만 소멸하는 바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채권자의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의 대항력은 전액배당으로만 소멸한다는 것 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sunwoo** 2019.04.22 16:16
1) 선순위전세권을 근거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1억7천만원(경매집행비용 별도) 이상으로 낙찰이 되면 아무상관이 없으나, 2)1억7천만원 미만으로 낙찰이 되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있는 세입자(전입과 인도)이므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