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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다가구주택의 2층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등록자

ohyes**

등록일

2019.04.20 12:02

조회

3759

안녕하세요?

지상3층 다가구 주택의 2층 세입자 (전세권자, 전세권설정범위는 2층 전부)인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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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4.20 13: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일부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sunwoo** 2019.04.22 16:32
1)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민법 제303조 제1항 후단),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대법원 2001마212 결정 등)습니다. 2)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건물전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근거한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