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2. 14 (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2월 1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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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 선언 후 첫 구체적 방안 내놔 - 철거시․준공시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 기존엔 주택 철거되어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임대주택 입주하면 세입자대책 종료 - 뉴타운․재개발 시 인근 지역 집중 이사로 가중됐던 주변 전․월세 난 해소 기대 - 20일부터 적용, 16개 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 기회 얻을 것으로 추정 -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입주자격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 현재 기준일보다 1~2년 뒤인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전입신고 돼 있어야 -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재정착률 제고 기대

□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쉬워진다. 시는 약 8,000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됐다.

□ 지난 달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을 선언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첫 방안을 14일(화) 내놨다.

□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오는 20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거시․준공시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철거세입자대책으로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나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 즉, 세입자들이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 기존엔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돼 살던 구역 임대주택엔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 또, 뉴타운․재개발 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인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됐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 만약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다시 들어가고자 한다면 철거 때 인근에 비어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거주해야만 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까지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20일부터 적용, 16개 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 기회 얻을 것으로 추정>

□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되어 오는 20일(월)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별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	영등포	양천구	종로구	동대문	마포구
구역명	금호16	석관2	미아4	연희1	영등포1-4	신정4	돈의문1	답십리18	염리2
	옥수13	돈암정릉		북아현3	신길3
		길음역세권			신길5
					신길8

□ 서울시는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반영될 예정이다.

○ 공급순위는 당해구역 세입자(제1순위),  당해구역 분양신청 포기한 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순이다.

▶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공급체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조합 ↔ 구청

⇨	임대주택 입주대상 명단 통보 조합 → 구청

⇨	주택소유검색,입주대상 명단 통보 구청 → SH

⇨	동․호수 추첨 SH공사

⇨	임대차계약 및 입주 SH↔입주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입주자격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재는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이후에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소위 비대책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 현재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분양․준공․청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이주가 시작돼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 서울시는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비록 비대책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공가 예비입주자 모집시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 선정기준표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당첨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4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 다만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무주택세대주일 것

-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대책 철거세입자일 것

※ 수혜대상 추정(2012) : 금년도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는 16개구역 비대    책세입자중 기초생활수급자

□ 공급주택 : 재개발임대주택 중 SH공사가 지정하는 공가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급대상 철거세입자 :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에 신청

- 사업시행자 : 구청에 신청자 명단 통보

- 구청 : 대상여부 확인(주민등록, 기초수급자, 무주택 등)후 SH공사에 명단 통보

- SH공사 : 동․호수 추첨 안내, 계약 및 입주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