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2. 3(금)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과장 최임락, 사무관 최종욱, 주무관 안윤상 ∙☎ (02)2110-8190, 6190, 6191
보 도 일 시		2012년 2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12.8.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ㅇ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330㎡. 단, 노선상업지역의 경우는 660㎡

-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 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ㆍ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1> 참조

나.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 강화

ㅇ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금년 내 시행령 개정)

다.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ㅇ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시 지자체장이 관련법률상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법 제61조제1항)

ㅇ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하였다.

*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음

라.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한 연장

ㅇ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데,

-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맞추어,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참 고 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현행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노선상업지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	일반상업지역(1,320㎡) 건축 연면적 10,56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800%) 적용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	3종일반주거지역(1,320㎡) 건축 연면적 3,30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50%) 적용

⇒ 20㎡의 면적 차이에 따라 전체 건축 연면적은 7,260㎡ 차이가 발생

□ 개정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	일반상업지역 건축 연면적 6,983㎡ (가중평균 용적률 529%)
☞ (650×(250/100)+670×(800/100))/1,320 = 529%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	3종일반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6,877㎡ (가중평균 용적률 521%)
☞ (670×(250/100)+650×(800/100))/1,320 = 521%

⇒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차이 최소화(6,983 - 6,877 = 106㎡)

참고 2		토지거래허가 기준

□ 현행규정(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허대상을 열거,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불명확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사. (생  략)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규정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1. ～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