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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대상에 포함 되었다가 제외되는 건물이 있는 사례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5068
경매매각대상에 포함 되었다가 제외되는 건물이 있는 사례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신청되었다가 건물만 각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나 매각대상은 토지만 매각대상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입찰외로 지상에 주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는 북부산새마을금고인데요.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있다면 공동담보로 설정을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어느 한쪽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건물등기부를 보니 북부산새마을금고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를 보니 건물은 각하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담보설정을 하고 임의경매신청을 했는데 왜 건물은 각하가 되었을까요?

(출처 : 부동산태인)

건축물대장을 보면 블록조 주택과 근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현황상 블록조가 아닌 다른 형태의 건물이 있어서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현황 멸실로 표시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로 “조적조 슬래브지붕” 구조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같은 건물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건물경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채권자가 취하하도록 안내하거나 이와 같이 각하처리 후 토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소유자가 임의철거 후 건축인허가 없이 건물을 다시 신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토지를 낙찰받으면 추후 건물을 취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등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건물들이 경매진행이 가능하게 된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본 건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으나 이를 취소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만 매각하지만 면적이 99제곱미터라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토지만으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물건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우리에셋공인중개사사무소 우광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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