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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가등기 물건 문의
등록자 km13** 등록일 2022.03.0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타경 2302[1] ◆
1. 이 사건 문서송달내역을 보면 선순위가등기권자에게 최고서나 보정명령등본이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한번도 송달이 안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경매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나중에 가등권자가 송달을 문제삼아 경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 경우에 향후 낙찰자가 정해진 후에 가등기권자와 채무자(등기부상 서로 형제간으로 보임) 공모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할수 있는지?(예를 들어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는 등) 공모한 경우 당사자간 확인서만 제출해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는지?

3. 가등기말소 소송의 경우 재판적은 어디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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