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차관계 등록자 ksj2002** 등록일 2019.11.01 18   ◆ 울산지방법원     2019타경 2478[1] ◆ 전입세대 열람한 결과 전 소유자 전입일자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데 본 사건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물건을 매매로 넘기고 임차관계로 전환이 된건지 아니면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가족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손기영팀장입니다. 주어진 기록만으로는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지 아니면 현 소유자의 가족인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와 대출 금액을 보면 은행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등기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